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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Title
실업수당을 가짜로 받은 경우
Author
admin
Date
2022-03-07 17:07
Views
904
답변완료
실업수당을 가짜로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허가를 증명하라는 레터가 왔는데 이런 경우 그냥 토해내면 법적 문제가 안생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22-03-09 17:09

    우선, 실업수당 자격은 명확히 있습니다. 주 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직전년도에 1년이상 근무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또는 노동허가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게 합니다. 위 상황처럼 거짓으로 제출하여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에 따른 패널티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심(반환요구 또는 패널티 부과) 을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후에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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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2.03.2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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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22.03.280934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These answers provided by Th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are not intended nor shall it be deemed to be the rendering of legal advice. The answers above are giv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insufficient to give meaningful legal advice. These answers shall not be construed as part of the creation of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nor shall it impos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attorney to respond to further inquiry. The Questioner has responsibility of obtaining legal advise from an attorney and is urged to do so.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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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 Asked Questions

    Philosophy

    We believe all legal cases are equ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client.

    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Why Us?

    There are many law firms, but our numbers prove we have a good thing going here at our Firms. We respect our clients and they respect us, and that i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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