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를 클릭 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Title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20-10-14 15:32
Views
1511
답변완료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도 반납을 다 해야 하는지요?


Total 1

  • 2021-04-09 15:34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문제가 단순 Violation 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범죄로까지 진행되면 처벌사유가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벌의 수위는 받은 돈을 반납하고, 벌금형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 색출하는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코로나 여파로 수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기도 했고, 부정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다루는 인력,예산문제등이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berTitleStatusAuthorDateVotesViews
    534
    답변완료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는데 아무리 봐도 중고차로 보입니다. (1)
    admin | 2022.05.24
    답변완료admin2022.05.240286
    533
    답변완료
    크레딧 카드빚에 따른 코압에 Lien 이 걸릴 가능성 여부 진단 (1)
    admin | 2022.05.23
    답변완료admin2022.05.230257
    532
    답변완료
    혼전 계약서에 양육권을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admin | 2022.04.15
    답변완료admin2022.04.150340
    531
    답변완료
    상대방의 아마존 클레임으로 인해서 판매 계정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1)
    admin | 2022.04.14
    답변완료admin2022.04.140327
    530
    답변완료
    이혼이 만료되기 전 혼인신고 (1)
    admin | 2022.04.13
    답변완료admin2022.04.130339
    529
    답변완료
    현지에 살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1)
    admin | 2022.04.12
    답변완료admin2022.04.120330
    528
    답변완료
    SSN 도용과 운전면허 재발급 (1)
    admin | 2022.04.11
    답변완료admin2022.04.110333
    527
    답변완료
    불법체류중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4.10
    답변완료admin2022.04.100375
    526
    답변완료
    소셜넘버 없는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4.09
    답변완료admin2022.04.090375
    525
    답변완료
    디자인 특허침해 여부 (1)
    admin | 2022.04.08
    답변완료admin2022.04.080315
    524
    답변완료
    뉴욕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아서 소송 및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4.07
    답변완료admin2022.04.070411
    523
    답변완료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1)
    admin | 2022.04.06
    답변완료admin2022.04.060341
    522
    답변완료
    결혼한적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요 (1)
    admin | 2022.04.05
    답변완료admin2022.04.050358
    521
    답변완료
    아마존에서 상대방이 Fake 물건을 파는걸로 알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소송을 당했습니다. (1)
    admin | 2022.04.04
    답변완료admin2022.04.040377
    520
    답변완료
    이혼판결문을 받으러 갔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22.04.03
    답변완료admin2022.04.030353
    519
    답변완료
    WES 에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4.02
    답변완료admin2022.04.020348
    518
    답변완료
    근무중 사표를 낸 경우 소송을 받을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2.04.01
    답변완료admin2022.04.010358
    517
    답변완료
    외국인으로 주택을 소유 시 한국귀국과 법적문제 (1)
    admin | 2022.03.30
    답변완료admin2022.03.300362
    516
    답변완료
    한국의 가방 회사 입니다.  미국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
    admin | 2022.03.29
    답변완료admin2022.03.290346
    515
    답변완료
    WES 에서 성적평가를 안해줘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3.28
    답변완료admin2022.03.280348
    514
    답변완료
    혼전계약서 내용에 대한 문의 (1)
    admin | 2022.03.27
    답변완료admin2022.03.270344
    513
    답변완료
    경찰이 체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2.03.26
    답변완료admin2022.03.260416
    512
    답변완료
    아는 지인이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
    admin | 2022.03.25
    답변완료admin2022.03.250387
    511
    답변완료
    배우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말고 양육비만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admin | 2022.03.24
    답변완료admin2022.03.240378
    510
    답변완료
    VAWA 신청자격에 대해서 (1)
    admin | 2022.03.24
    답변완료admin2022.03.240367
    509
    답변완료
    교통티켓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1)
    admin | 2022.03.23
    답변완료admin2022.03.230519
    508
    답변완료
    투자자와의 분쟁중 회사의 카드머신을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3.22
    답변완료admin2022.03.220356
    507
    답변완료
    랜트를 해서 랜트비보다 더 비싸게 서브리스를 준 경우 (1)
    admin | 2022.03.21
    답변완료admin2022.03.210417
    506
    답변완료
    한국에서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도 진행 가능한지 여부 (1)
    admin | 2022.03.20
    답변완료admin2022.03.200409
    505
    답변완료
    뉴욕 자동차 Plate 반환 문제 및 타주 운전문제 (1)
    admin | 2022.03.19
    답변완료admin2022.03.190381
    504
    답변완료
    Missed Call 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위반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3.18
    답변완료admin2022.03.180403
    503
    답변완료
    소송을 걸고 싶은데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
    admin | 2022.03.17
    답변완료admin2022.03.170388
    502
    답변완료
    자동차 Plate 반환을 하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1)
    admin | 2022.03.16
    답변완료admin2022.03.160415
    501
    답변완료
    은행에 돈이 묶여 있다가 클로징이 되었습니다. (1)
    admin | 2022.03.16
    답변완료admin2022.03.160383
    500
    답변완료
    Property Tax 가 갑자기 높게 나왔습니다. (1)
    admin | 2022.03.15
    답변완료admin2022.03.150377
    499
    답변완료
    이민국 RFE 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2.03.14
    답변완료admin2022.03.140388
    498
    답변완료
    Eviction 걸리는 기간 (1)
    admin | 2022.03.14
    답변완료admin2022.03.140395
    497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문의 (1)
    admin | 2022.03.12
    답변완료admin2022.03.120386
    496
    답변완료
    주택 명의변경 및 세금문제 (1)
    admin | 2022.03.11
    답변완료admin2022.03.110468
    495
    답변완료
    테넌트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1)
    admin | 2022.03.10
    답변완료admin2022.03.100423
    494
    답변완료
    E-2 비자관련 투자금액 질문입니다. (1)
    admin | 2022.03.09
    답변완료admin2022.03.090403
    493
    답변완료
    이혼 협의가 안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2.03.08
    답변완료admin2022.03.080404
    492
    답변완료
    실업수당을 가짜로 받은 경우 (1)
    admin | 2022.03.07
    답변완료admin2022.03.070425
    491
    답변완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상속 포기 관련 질문 (1)
    admin | 2022.03.06
    답변완료admin2022.03.060386
    490
    답변완료
    한국 내 판결이 미국에서도 인정이 되는지요? (1)
    admin | 2022.03.03
    답변완료admin2022.03.030391
    489
    답변완료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probation 중 항소하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2.24
    답변완료admin2022.02.240319
    488
    답변완료
    범죄피해자로 U 비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2.23
    답변완료admin2022.02.230326
    487
    답변완료
    남의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하다가 Copyright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admin | 2022.02.22
    답변완료admin2022.02.220299
    486
    답변완료
    Copyright Infringement Letter 를 받은경우 (1)
    admin | 2022.02.21
    답변완료admin2022.02.210317
    485
    답변완료
    DUI 기록을 삭제 하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2.20
    답변완료admin2022.02.200376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These answers provided by Th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are not intended nor shall it be deemed to be the rendering of legal advice. The answers above are giv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insufficient to give meaningful legal advice. These answers shall not be construed as part of the creation of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nor shall it impos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attorney to respond to further inquiry. The Questioner has responsibility of obtaining legal advise from an attorney and is urged to do so.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These answers provided by Th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are not intended nor shall it be deemed to be the rendering of legal advice. The answers above are giv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insufficient to give meaningful legal advice. These answers shall not be construed as part of the creation of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nor shall it impos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attorney to respond to further inquiry. The Questioner has responsibility of obtaining legal advise from an attorney and is urged to do so.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Philosophy

    We believe all legal cases are equ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client.

    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Why Us?

    There are many law firms, but our numbers prove we have a good thing going here at our Firms. We respect our clients and they respect us, and that i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