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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Title
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1-17 21:40
Views
1403
답변완료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주운 지갑을 들고 쇼핑몰의 한 의류점에 들어가서 바로 돈을 썼는데요

계산을 하고 나오다 보니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주웠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티켓을 주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슨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19-12-03 21:40

    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에 들어가지만 형사적으로도 남의 물건을 훔친걸로 보기도 합니다. 계신 지역에 따라서 다루는 방식이 상이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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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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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09
    답변완료admin2019.12.09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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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19.12.08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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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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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08
    답변완료admin2019.12.0801299
    319
    답변완료
    가디언쉽 설정에 관한 문의 (1)
    admin | 2019.12.08
    답변완료admin2019.12.0801230
    318
    답변완료
    어떤 사람이 제 얼굴과 이름을 신문에 내고 명예훼손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07
    답변완료admin2019.12.0701314
    317
    답변완료
    직원들의 다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상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07
    답변완료admin2019.12.0701361
    316
    답변완료
    불체자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영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2.07
    답변완료admin2019.12.0702347
    315
    답변완료
    손님이 식사중 다쳐서 보상금을 주고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06
    답변완료admin2019.12.0601072
    314
    답변완료
    출근할때 마다 차 안에 물건이 사라지는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06
    답변완료admin2019.12.060967
    313
    답변완료
    회사 운영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05
    답변완료admin2019.12.05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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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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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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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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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04
    답변완료admin2019.12.040900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These answers provided by Th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are not intended nor shall it be deemed to be the rendering of legal advice. The answers above are giv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insufficient to give meaningful legal advice. These answers shall not be construed as part of the creation of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nor shall it impos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attorney to respond to further inquiry. The Questioner has responsibility of obtaining legal advise from an attorney and is urged to do so.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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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 Asked Questions

    Philosophy

    We believe all legal cases are equ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client.

    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Why Us?

    There are many law firms, but our numbers prove we have a good thing going here at our Firms. We respect our clients and they respect us, and that i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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