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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Title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Author
admin
Date
2022-04-06 15:22
Views
1297
답변완료
 

저와 상대방이 서로 약속을 하여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정신적인 피해금액등의 이유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각서와 같은 것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22-04-05 15:24

    현실적으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한쪽에게만 유리한 각서의 형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인 피해금액 역시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치료비 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각서의 효력은 상호간의 금전 또는 물품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법적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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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These answers provided by Th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are not intended nor shall it be deemed to be the rendering of legal advice. The answers above are giv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which is insufficient to give meaningful legal advice. These answers shall not be construed as part of the creation of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nor shall it impos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attorney to respond to further inquiry. The Questioner has responsibility of obtaining legal advise from an attorney and is urged to do so.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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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 Asked Questions

    Philosophy

    We believe all legal cases are equ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client.

    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Why Us?

    There are many law firms, but our numbers prove we have a good thing going here at our Firms. We respect our clients and they respect us, and that i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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