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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Title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0-03 20:49
Views
1034
답변완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경우에도 가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한 부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Total 1

  • 2019-10-08 20:49

    우선, 동거남이라도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도 사실혼으로 판단해 주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주에 따라 다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폭행이 있었다면 접근금지명령을 당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행이 발생하면 바로 911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알려주고 Domestic Violence 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순찰중인 경찰이 바로 연결이 되어 바로 출동할 것이고 배우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갈 것입니다.

    또한, 헤어질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의 국적이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법상 당연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로 한국법상 인정을 받는다면 한국법상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잘 따져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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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0.01
    답변완료admin2019.10.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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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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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19.10.0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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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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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0.01
    답변완료admin2019.10.0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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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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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09.30
    답변완료admin2019.09.3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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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돈을 훔쳤는데 얼마까지 훔쳐야 중범죄를 면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09.30
    답변완료admin2019.09.3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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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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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09.30
    답변완료admin2019.09.3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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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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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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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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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tly Asked Questions

    Philosophy

    We believe all legal cases are equ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the individual client.

    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Why Us?

    There are many law firms, but our numbers prove we have a good thing going here at our Firms. We respect our clients and they respect us, and that i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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