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말하자면 여전히 뉴욕에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내 에서 일어난 경제적 피해사건은 여전히 뉴욕에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관련된 New York state long-arm statute (타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가능에 관한법) 을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New York Long-Arm Statute subjects a defendant to specific jurisdiction where the defendant:

(1) transacts business within the state

(2) commits a tort within the state

(3) commits a tort outside the state causing injury within the state, if the defendant either, “does or solicits business, or engages in any other persistent course of conduct,

이 뉴욕주법을 근거로 하여 타주민에게 소송을 걸더라도 중요한 것은 타주로 이사간 사람에게 헌법적 절차인 “통지” 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보통 소송장을 전달(service of process)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주에서 개인관할권을 가질 경우 설령 타주로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넣어볼 수 있으며, 잘못한 상대방은 만약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뉴욕에서 날아온 소장에 대해서 굳이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항변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하여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법적 항변에 대해서 주장하는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도 주소지,거주지를 알거나 알 수 있다면 여전히 소송이 가능하고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내는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두는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주의 판결문은 타주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Full credit and faith 조항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T.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