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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October 13, 2021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uthor
admin
Date
2019-08-24 21:08
Views
4204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보통의 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본을 투자 하여 운영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의 사업체 운영에 관한 소스를 검토하고 시작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사전에 습득하고, 충분한 리서치를 하며,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사업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운영에 따른 회계사는 세금보고의 문제 등이 필요하므로 필수적으로 고용하지만, 비지니스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드물며 심지어 비지니스법을 다루고 있는 한인 변호사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상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비지니스법을 다루는 변호사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체의 서류서비스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지만, 비지니스 전반에 걸친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보호받아야 할 지적재산권등을 지적하여 특허나 상표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감시 역할도 수행하며 때에 따라 기업소송까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신 분 들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정리 했으니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1. ABA - Section of Business Law  미국 변호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비지니스법 

  • 비지니스법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상대측에 경쟁력있는 업무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Business.USA.gov 소규모 사업체의 법률규제 및 정부이 지원사업정보 제공
  •  
  •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자영업체 포함) 를 대상으로 사업에 따른 법적 의무를 고지하고 연방,주, 그리고 지역 정부 기관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Commercial Law / Business Law - Wikipedia

    Commercial law 는 한국법을 대입하자면 상법과 회사법이 합쳐진 것 과 같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회사법을 준용합니다. 

 

 

 

  • 고용과 관련된 노동법중 수 많은 연방고용법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번역상 Employment Law 는 고용법이지만 고용과 관련된 법이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노동법과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들은 연방고용법에 대한 숙지가 없으면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잠재적인 분쟁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법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 5. Legal Information for Small and Large Businesses 사업체 법률정보
 

  • 회사운영에 필요한 회사법,상법,규정,회사구조,자본,세금문제,주식,고용,계약,노동법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6.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모델 회사법 

  • 회사는 하나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청산과정까지 전체를 규율하는 모델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파트너쉽은 둘 이상의 파트너가 모여 만든 회사 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당사자들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회사 운영도 직접 관여합니다.  이에 관한 법규를 링크 해 두었습니다.

 

 

  • 자영업지원 으로 번역이 되는데, 미국은 스스로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을 했고 구직이 어려운 분 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 자영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자문을 해 주며 회사의 이익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곳 입니다.   

 

 

  •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들의 목표와 건의안을 낼 수 있는 단체 
 

 

 

  • 통합상법으로 미국 전역의 상품매매과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 입니다. 업종이 물건(sale of goods)을 파는 것이라면 UCC 법이 적용됩니다. 

 

 

  • 경제성장과 구인구직의 기회를 주는 미 정부 상공회의소 입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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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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