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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I. 개요 :
경찰의 연행, 체포, 또는 운전중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정보를 작성 합니다.
- 음주운전 관련 DWI/DUI (Drunk Driving)
- 폭행 위협 Assault
- 강도 Robbery
- 무기 소지죄 Gun or Weapon Possessions
- 마약 소지 및 판매 형사방어 Drug Possession/Sale
- 가정폭력 관련 형사방어 Domestic Violence
- 성폭력/폭행 관련 형사방어 Sex Offense
- 절도 및 위조 Theft/Forgery
- 타인의 신분/아이디를 이용한 범죄 형사방어 False Impersonation
- 주택 / 건물 무단침입에 관한 형사방어 Burglary
- 학대, 괴롭힘에 관한 형사방어 Harassment
- 운전중 위반사항 및 운전면허 정지와 관련된 방어 Vehicular Infractions/Suspended License
- 살인 / 과실치사와 관련된 형사방어 Murder/Manslaughter
- 어린이 상해/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및 과실에 대한 방어 Child Endangerment/Negligent
- 부도수표, 수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Bad Check/ Credit Card
- 가까운 지인이 경범죄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데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체포 후 부터 유치장에 가는 길에 경찰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 체포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
- 보석금 전액의 현금이나 수표
- 보석금 전액 가치의 물건
- 채권 – 보석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채권
- 피고가 요청 시간에 법원에 나타나는 조건으로 지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release on one’s own recognizance” 혹은 단순히 “O.R.”로 불립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368 | admin | 2018.03.10 | 0 | 3368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3962 | admin | 2018.02.16 | 0 | 3962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42 | admin | 2018.02.10 | 0 | 3342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2843 | admin | 2019.10.08 | 0 | 2843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21 | admin | 2019.09.15 | 0 | 3021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63 | admin | 2019.09.11 | 0 | 3463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525 | admin | 2019.08.25 | 0 | 3525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203 | admin | 2019.08.24 | 0 | 4203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192 | admin | 2019.08.19 | 0 | 4192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607 | admin | 2019.08.19 | 0 | 4607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139 | admin | 2019.08.18 | 0 | 3139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871 | admin | 2019.08.17 | 0 | 2871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864 | admin | 2019.08.16 | 0 | 2864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548 | admin | 2019.08.15 | 0 | 3548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483 | admin | 2019.08.14 | 0 | 4483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541 | admin | 2019.07.18 | 0 | 3541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838 | admin | 2019.07.15 | 0 | 2838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612 | admin | 2019.06.22 | 0 | 2612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105 | admin | 2019.06.22 | 0 | 3105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5664 | admin | 2019.05.18 | 0 | 5664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704 | admin | 2019.05.17 | 0 | 2704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730 | admin | 2019.05.11 | 0 | 2730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588 | admin | 2019.04.18 | 0 | 4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