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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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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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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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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서 이혼 또는 가정법 문제를 다룰 경우 소송까지 염두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의 원인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은 형사법원 또는 가정법원내 형사과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는 양쪽 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 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혼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내 이혼 소송과 형사법을 모두 다루고 있고 멘하탄, 퀸즈, 그리고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를 중심으로 이혼 및 가정법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정법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은 http://familykorean.com 블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I. 뉴욕 주 이혼 과정에 대한 변호사 상담내용 요약  (뉴욕 이혼 변호사) 

A. 뉴욕 법원 선택에 관한 결정

 1. Family Court vs. Supreme Court 

2.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이혼소송의 경우 주로 Supreme Court 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닌 일반 가정법문제들,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이혼 이후 양육비 조정문제는 주로 Family Court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가정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2번에 해당하는 통합가정폭력분과 에서 진행을 합니다.

통합가정폭력분과(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설명 바로가기 

B.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 상담내용

1. 이혼 소송 이외의 이혼 과정을 선택하기:  협의이혼 또는 협상을 통한 이혼

2. 대체적 이혼 가정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 


이혼하는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a. 중재를 통한 이혼 (Mediation) 

b. 협의 이혼 (Collaborative Divorce) 

c. 뉴욕 주 에 등록된 제3자 전문가의 중립 평가안을 활용한 이혼

 d. 중재판사의 중재를 통한 이혼 (Arbitration) 

 

II. 이혼과 자녀 문제에 관한 상담 

​뉴욕주 내 에서 자녀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교육문제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주로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자녀양육비 관련 조정문제 또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이 되며, 뉴욕 의 경우 21세까지 양육비를 부부가 수입에 따른 분할로 지급해야 합니다. 

 

A. 재판 유형


1. 자녀 양육권, 방문권과 육아 시간2.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3.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내용4. 자녀 보호 소송절차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또는 제3자가 형사고발 또는 소송등 법적조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6. 입양에 관한 내용


B. 법정에서의 논점


1. 법정 평가

2. 자녀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C. 특별 고려사항


1. 자녀 양육비 부담의 종료 (Emancipation)
2. 격리 문제 
3. Parental Interference and Parental Alienation 
4.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Kidnapping 

 

III. 혼인의 해소

 

A. 이혼 아닌 별거 방법에 관한 상담 

1. 집을 떠나는 방법에 대한 상담

2. 이혼 방법에 대한 상담 : The Uncontested v. Contested Divorce 

주된 이혼방법은 합의이혼(협이이혼) 이 되지 않으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행 됩니다.  합의이혼보다 협의이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협의이혼에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본 가정법에 대한 법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없는 장애인 일방에게 자녀를 모두 맡기기로 합의한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개입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생활비 책정 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온 경우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직업교육 또한 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상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이민국에 서류로 서명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도 생활비와 직업교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 이혼의 근거 관련된 상담

1. 혼인무효의 근거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사기 또는 거짓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보다 혼인무효가 더 적합하거나, 고객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한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되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한 결혼과 재물갈취(금전적 이득등) 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소송 및 재산환수 또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 근거

이혼의 근거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유책배우자(책임이 있는 배우자) 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이혼의 근거가 상대 배우자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원하면 법원은 책임의 소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 주 중에 하나가 뉴욕 주 입니다. 


D. 재산 분배에 관한 상담

1. 개별 재산과 혼인 재산의 구분에 관한 상담

보통 혼인전 형성된 재산과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구분합니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근거로 하여 혼인 이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재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인 재산의 균등 분배에 관한 상담

혼인 재산의 균등분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 이혼을 통해서 공동의 재산, 함께 공헌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결혼 계약을 통해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 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 할 것입니다. 


 

IV. 기타 참고 사항

1. 카운티별 정보서치 New York City: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 Bronx County. Links available to FAQs, forms, flowcharts, checklists, and procedures.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 Kings County (Brooklyn). Provides links to FAQs, local and statewide forms, and rules.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formation also available on local, reduced-fee mediation program for cases already in court.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actions (divorce) in Queens County. Link also available to local, reduced-fee mediation program for cases already in court.
  •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clerk’s office.
2.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 https://www.nycourts.gov/COURTS/10JD/nassau/matrimonial.shtml
3. 이혼관련 서류 양식 : https://www.nycourts.gov/divorce/forms.shtml

 

 

 
V. 협의 이혼 칼럼

협의 이혼 에 관한 칼럼 


 


협의에 관한 법(Collaborative law)은 부부가 법정에 갈 필요 없이 협의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협의에 관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당사자들은 문서로 당사자 자신이나 변호사가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합의합니다.
  2. 양 당사자들은 정직하게 문서와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교환을 합니다.
  3. 당사자나 변호사가 협박하거나 강압 하며 협의 이행을 강요 해서는 안 됩니다.
  4. 협의를 위해, 양 당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이익과 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 합니다.

 


협상을 통해,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초점은 각자의 이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송에 있어서 논점은 "각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에 맞춰져 있다는 것 입니다. 반드시 이익이 아닐 수도 있고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가 WIN-WIN 협상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덜 대립적이고, 위 네가지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미리 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협박을 한다거나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변호사가 협의이혼과정을 시작할 경우 장점은 법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증언이나 녹취록이 필요한 재판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은 양 당사자가 출석하고 변호사들도 출석해서 회의테이블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판사가 주도적인 소송과 달리 모든 협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간의 충돌되거나 대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 변호사는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협의이혼과정중에 대립이 되는 부분만 따로 선정해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모두 다투기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판사의 재판을 구 하게 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모두 다루는 것 보다는 대립되는 부분만 판결에 가기 때문에 논점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고, 서로간의 입장차가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상 소송은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증거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몫 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공동이 원하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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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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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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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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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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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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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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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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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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