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뉴욕 에서 이혼 또는 가정법 문제를 다룰 경우 소송까지 염두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의 원인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은 형사법원 또는 가정법원내 형사과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는 양쪽 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 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혼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내 이혼 소송과 형사법을 모두 다루고 있고 멘하탄, 퀸즈, 그리고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를 중심으로 이혼 및 가정법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정법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은 http://familykorean.com 블로그를 참고 바랍니다.

I. 뉴욕 주 이혼 과정에 대한 변호사 상담내용 요약  (뉴욕 이혼 변호사) 

A. 뉴욕 법원 선택에 관한 결정

 1. Family Court vs. Supreme Court 

2.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이혼소송의 경우 주로 Supreme Court 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닌 일반 가정법문제들,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이혼 이후 양육비 조정문제는 주로 Family Court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가정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2번에 해당하는 통합가정폭력분과 에서 진행을 합니다.

통합가정폭력분과(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설명 바로가기 ​

B.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 상담내용

1. 이혼 소송 이외의 이혼 과정을 선택하기:  협의이혼 또는 협상을 통한 이혼

2. 대체적 이혼 가정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 

이혼하는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a. 중재를 통한 이혼 (Mediation) 

b. 협의 이혼 (Collaborative Divorce) 

c. 뉴욕 주 에 등록된 제3자 전문가의 중립 평가안을 활용한 이혼

 d. 중재판사의 중재를 통한 이혼 (Arbitration) 

II. 이혼과 자녀 문제에 관한 상담 

A. 재판 유형

1. 자녀 양육권, 방문권과 육아 시간2.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3.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내용4. 자녀 보호 소송절차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또는 제3자가 형사고발 또는 소송등 법적조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6. 입양에 관한 내용

B. 법정에서의 논점

1. 법정 평가

2. 자녀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C. 특별 고려사항

1. 자녀 양육비 부담의 종료 (Emancipation)
2. 격리 문제 
3. Parental Interference and Parental Alienation 
4.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Kidnapping 

A. 이혼 아닌 별거 방법에 관한 상담 

1. 집을 떠나는 방법에 대한 상담

2. 이혼 방법에 대한 상담 : The Uncontested v. Contested Divorce 

주된 이혼방법은 합의이혼(협이이혼) 이 되지 않으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행 됩니다.  합의이혼보다 협의이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협의이혼에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본 가정법에 대한 법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없는 장애인 일방에게 자녀를 모두 맡기기로 합의한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개입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생활비 책정 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온 경우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직업교육 또한 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상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이민국에 서류로 서명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도 생활비와 직업교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 이혼의 근거 관련된 상담

1. 혼인무효의 근거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사기 또는 거짓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보다 혼인무효가 더 적합하거나, 고객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한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되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한 결혼과 재물갈취(금전적 이득등) 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소송 및 재산환수 또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 근거

이혼의 근거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유책배우자(책임이 있는 배우자) 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이혼의 근거가 상대 배우자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원하면 법원은 책임의 소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 주 중에 하나가 뉴욕 주 입니다. 

D. 재산 분배에 관한 상담

1. 개별 재산과 혼인 재산의 구분에 관한 상담

보통 혼인전 형성된 재산과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구분합니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근거로 하여 혼인 이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재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인 재산의 균등 분배에 관한 상담

혼인 재산의 균등분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 이혼을 통해서 공동의 재산, 함께 공헌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결혼 계약을 통해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 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