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뉴욕 Deed 명의 변경 (코압,콘도,주택)
미국에 살면서 주택이나 콘도/코압등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은 경우 또는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싶은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지분율을 제공하여 공동소유를 미리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즉, Deed 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Deed 에 서명을 해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부분인데 세금이 밀려있다면 명의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혼외자녀의 유산상속 문제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혼외자를 낳는 경우가 있고, 거의 부모 자식간의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키우지 않았던 부 또는 모 의 재산이나 유산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생 살면서 부모와 함께…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I. 개요 : 사랑하는 가족 또는 주변사람들이 가정에서 경찰의 연행, 체포, 또는 운전중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까운 지인이 경범죄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데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체포 후 부터 유치장에 가는 길에 경찰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3. 체포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
- 보석금 전액의 현금이나 수표
- 보석금 전액 가치의 물건
- 채권 – 보석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채권
- 피고가 요청 시간에 법원에 나타나는 조건으로 지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release on one’s own recognizance” 혹은 단순히 “O.R.”로 불립니다.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4470 | admin | 2018.03.10 | 0 | 4470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5102 | admin | 2018.02.16 | 0 | 5102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4446 | admin | 2018.02.10 | 0 | 4446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375 | admin | 2019.10.08 | 0 | 3375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536 | admin | 2019.09.15 | 0 | 3536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098 | admin | 2019.09.11 | 0 | 4098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144 | admin | 2019.08.25 | 0 | 4144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846 | admin | 2019.08.24 | 0 | 4846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928 | admin | 2019.08.19 | 0 | 4928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441 | admin | 2019.08.19 | 0 | 5441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742 | admin | 2019.08.18 | 0 | 3742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491 | admin | 2019.08.17 | 0 | 3491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496 | admin | 2019.08.16 | 0 | 3496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203 | admin | 2019.08.15 | 0 | 4203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5350 | admin | 2019.08.14 | 0 | 5350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315 | admin | 2019.07.18 | 0 | 4315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508 | admin | 2019.07.15 | 0 | 3508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177 | admin | 2019.06.22 | 0 | 3177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738 | admin | 2019.06.22 | 0 | 3738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7004 | admin | 2019.05.18 | 0 | 7004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318 | admin | 2019.05.17 | 0 | 3318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3419 | admin | 2019.05.11 | 0 | 3419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5667 | admin | 2019.04.18 | 0 | 5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