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8-18 18:36
Views
4999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실례로 뉴욕타임지 에서 보도된 네일스파 종업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법규준수 위반으로 인해서 뉴욕의 많은 네일스파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해당 한인 네일스파의 경우 바로 폐업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한인스파는 저희 사무실에서 맡은 케이스 입니다.



공사업자가 항상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주 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정확한 이름, 주소, 공사업자가 등록한 등록번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2. 공사의 개시일(Start date) 과 종료날자가 명확하게 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도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4. 집 주인과 공사업자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5. 집 주인은 3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활자 눈에 띄는 큰 글자 (적어도 10-point bold) 눈에 띄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소비자 보호법 이외에도 더 상세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 및 건축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가 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또는 주택 보수공사, 개조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자(Contractors) 들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법률적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집 또는 건물을 수리,개조,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컨트렉터들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컨트렉터들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는 첫째, 소비자보호법(소비자 사기 방지를 위한 법, Consumer Fraud Act) 과  둘째, 주택향상 커트렉터 등록법( the Home Improvement Contractors Registration Act) 에 의해서 부과 됩니다. 특히, 주택 공사의 경우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렉터들은 주택공사시 지켜야 할 수 많은 법규를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향상 컨트렉터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th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규 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 한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법규준수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연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은 이러한 약점이 없는지를 고려해 본다면 컨트렉터(주택,건물 건축업자) 에게는 쉬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나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업자에게는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Consumer Fraud Act) 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고객이 거꾸로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방어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건축업자에게 빚 을 진 사람이 더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고, 자신의 공사업무가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Consumer Fraud Act) 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방지법을 잘 지켜나가지 못할 경우 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Total 52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6901
admin2018.03.1006901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7561
admin2018.02.1607561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7423
admin2018.02.1007423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4302
admin2019.10.0804302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535
admin2019.09.1504535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5174
admin2019.09.1105174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5333
admin2019.08.2505333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983
admin2019.08.2405983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094
admin2019.08.1906094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7134
admin2019.08.1907134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999
admin2019.08.1804999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4467
admin2019.08.1704467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702
admin2019.08.1604702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5206
admin2019.08.1505206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7334
admin2019.08.1407334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638
admin2019.07.1805638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568
admin2019.07.1504568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168
admin2019.06.2204168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895
admin2019.06.2204895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9909
admin2019.05.1809909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4548
admin2019.05.1704548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614
admin2019.05.1104614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8289
admin2019.04.180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