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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uthor
admin
Date
2019-07-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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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은 한국에서는 해외출원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 특허출원과정을 진행할때는 한 국가만 진행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는데 이미 한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승인과정을 진행하기가 수월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나라를 진행하더라도 2019년 8월현재 보통의 경우 미국에서의 결과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될 경우 다른나라에서의 등록 역시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허의 획득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범위만 인정받는다면 특허를 받긴 받았지만 아주 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받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받아 놓으면 타 국가에서의 특허범위도 비슷한 범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특허청 대응을 잘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은 기업이나 사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낸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등을 특허로 성공시켜 놓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시도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전문가, 변리사의 특허등록 심사 대응과 기술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 변리사와 한국 특허사무실간의 하청 문제와 책임의 소재아무한테 맡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등록은 반드시 미 특허 변리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특허 변리사는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변리사사무실, 특허사무실의 한국국적을 가진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별도로 2차 하청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비용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변리사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고 일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도 모두 한국의 특허사무실에 있게 됩니다.  사실상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특허변리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받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비용이나 책임소재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허 상표팀- http://uspto.co.kr

추가문의 : 212-624-0021 / info@royces87.sg-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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