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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한국 법률업무 : 가압류 / 가처분 / 통장압류 / 지급명령서 신청 한번에 진행 해 드립니다. (T. 212-321-0311)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uthor
admin
Date
2019-07-18 04:41
Views
5512



New York Embezzlement Law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횡령죄/절도죄통합


뉴욕에서 횡령죄는 일종의 절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절도와 같습니다.   주로 횡령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돈을 횡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의 자금을 권한없이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는 일 입니다.  뉴욕에서 $1,000 불 미만의 횡령은 Petit Larceny 로 취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법 PL 155.30 또는 PL 155.42 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형량




뉴욕 형법 PL 155.30 – 155.43 에 따라 대부분의 횡령은 절도죄로 통합되어 취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Grand Larceny 의 경우에는 8년에서 2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저질렀던 범죄가 또 한번 발생한 경우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Grand Larceny 로 분류되어 진행이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횡령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행동, 예를 들어 문서위조, 서명도용, 신분도용등이 모두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각각 인정이 될 경우 형량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 횡령과 절도 문제는 만약 신분문제가 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는  추방재판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E”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1 1/3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a minimum of 1 1/2 to 3 years up to a maximum of 2 to 4 years state prison.
“E”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1 1/2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2 to 4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3 to 4 years state prison.
“D”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2 1/3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2 to 4 years up to 3 1/2 to 7 years state prison.
“D”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2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3 to 7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5 to 7 years state prison.
“C”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5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3 to 6 years up to 7 1/2 to 15 years state prison.

“C”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3 1/2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5 to 1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7 to 15 years state prison.
“B”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1 to 3 years up to 8 1/3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4 1/2 to 9 years up to 12 1/2 to 25 years state prison.

“B”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5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8 to 2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10 to 25 years state prison.
“A” Felony

  • The potential determinate sentence is 15 years to 25 year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life in state prison. Currently, New York State does not have the death penalty.










소멸시효


횡령죄의 경우 아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거나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기소가 되지 않으면 경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2년 , 중범죄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 불 이상의 횡령,절도가 있었다면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하지만 횡령이라는 것이 꾸준히 진행중인 경우에는 5년전 일이라도 최종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날을 기점으로 새로 5년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며 연방범죄의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d%9a%a1%eb%a0%b9-%ec%a0%88%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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