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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New York Embezzlement Law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예상될 수 있는 형량
뉴욕 형법 PL 155.30 – 155.43 에 따라 대부분의 횡령은 절도죄로 통합되어 취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Grand Larceny 의 경우에는 8년에서 2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저질렀던 범죄가 또 한번 발생한 경우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Grand Larceny 로 분류되어 진행이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횡령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행동, 예를 들어 문서위조, 서명도용, 신분도용등이 모두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각각 인정이 될 경우 형량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 횡령과 절도 문제는 만약 신분문제가 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는 추방재판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1 1/3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a minimum of 1 1/2 to 3 years up to a maximum of 2 to 4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1 1/2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2 to 4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3 to 4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2 1/3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2 to 4 years up to 3 1/2 to 7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2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3 to 7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5 to 7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5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3 to 6 years up to 7 1/2 to 15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3 1/2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5 to 1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7 to 15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1 to 3 years up to 8 1/3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4 1/2 to 9 years up to 12 1/2 to 25 years state prison.
- Non Predicate Felon: 5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8 to 2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10 to 25 years state prison.
- The potential determinate sentence is 15 years to 25 year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life in state prison. Currently, New York State does not have the death penalty.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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