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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거주중 소송상대방이 타주로 이사간 경우 소송가능여부

June 11, 2024

뉴욕에서 살다가 금전적 관계등이 생겼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뉴욕내에서 살고 있는 같은 주민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타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피해를 고스란히 두고 그대로 떠나버린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에게 소송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명확히…

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uthor
admin
Date
2019-06-2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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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위협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폭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폭행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면 Assault in the 3rd degree 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DAT 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쌍방 폭행상황에서 함께 형사고발이 들어간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가 변호사를 통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서 심각하게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에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상호 기각을 (willing to entertain cross dismissals)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기각(cross dismissals) 을 시키지 못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석금 




 Assault DAT 를 받아서 기소가 된 경우 간단한 사건은 보석금(Bail) 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보석금 절차를 거쳐서 일단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사법원을 통해 형사법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타협이 불가능한 검사를 만나게 되고, 변호사가 어설프게 대응을 하게 되면 Grand Jury 앞에서 취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Grand Jury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Assault DAT 로 기소된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재판으로 흘러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배심원 재판으로 흘러갈 확률은 극히 적으나 한 해 평균 150 건 이상이 Assault 건으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여 형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도한 형량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갈 정도로 , 결과적으로는 신체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7-8년 이상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나서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Assault 사건의 경우 판사가 직접 접금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면 절대 연락을 해서도 안되고,신체적으로도 접근해서 안되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문자매세지, 카카오톡 모두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측 에서는 연락하고 접근하는데 자유로운 편 입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화통화나 피해자쪽 관련된 지인들 , 가족들 모두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는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민법 신분문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줄을 서다가 이민문제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추방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dat-%ed%8b%b0%ec%bc%93-%eb%b3%80%ed%98%b8%ec%82%ac-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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