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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uthor
admin
Date
2019-05-11 04:34
Views
4625

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등 다양한 빽그라운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또는 자신이 실제로 했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력한 범죄로 기소를 한 경우 본인의 억울한 주장을 항변하기 위해 재판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심원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일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단지 하나의 성범죄 형사재판이 아니라 위협,폭행,감금등이 추가가 되어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모두 인정을 받게 되면 15년 이상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법을 잘 모르고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식적인 선 에서 평결에 동참하기 때문에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검사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 배심원 재판은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 까지도 기소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기소는 네일샵, 마사지사, 지압 관련 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흔히 접하는 네일샵이나 마사지, 지압관련 장소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CCTV 나 인터넷 IP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증거채취가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런 카메라 녹화분을 확보하게 되면 형사방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리고  반드시 성범죄가 아니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로 기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llege Campus Sexual Assault Accusations
  • Date Rape & Rape Charges
  • Sexual Assault Charges
  • Statutory Rape Charges
  • Solicitation of a minor charges
  • Child pornography charges
  • Internet Sex Crime charges
  • Risk of Injury To a Minor
 

위와 관련된 형사기소가 된 경우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보석금을 내고 잠시 풀려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해결될거라는 생각으로 1-2년씩 걸리는 중요한 과정을 그르치면 예상하지 못한 감옥생활을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진행과정에 있어서 단계별 절차적으로도 매 순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84%b1%eb%b2%94%ec%a3%84-%ed%98%95%ec%82%ac%eb%b0%a9%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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