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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계산방식

May 2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이런저런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이나 청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뿐이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면서 피해액을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쉬운 설명으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건물] 유틸리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May 2, 2024

사업중 건물의 손상이나 건물내부의 전기체계의 (가스에서 전기라인으로) 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과도하게 더 나오게 되는 경우 테넌트입장에서는 매달 천불이상의 전기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머셜 빌딩에서 테넌트는 항상 유틸리티 (전기세나 수도세등) 비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기세등이 부과가 될 경우 가정용이 아니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집 수리 계약업자의 계약불이행과 피해보상

May 1, 2024

미국에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스프링쿨러, 하수도배관, 지붕공사, 실내바닥, 잔디활용등 여러가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사업자 Contractor 를 찾게 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중국인 / 라티노계열의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한인업자가 공사업자 사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인 사장을 Contractor 라고 부르고, 사장이…

미국 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pril 26, 2024

한미간 거래를 하던 업체들중 오랜기간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최초 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고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개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경우 상대방의 개인감정까지 고려하거나 갑-을 관계로 인해서 요구해야…

민소소송절차 관할권 문제

April 24, 2024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를 준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를 가면 더이상 소송을 하기 힘들어지는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주 는 각각의 나라처럼 별도로 운영되지만, 기본적인 법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법체계가 같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소송중 같은 피해자도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pril 14, 2024

피해자 A 가 B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용어로 Intervention 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쳐서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건물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문 앞에서 운영중인 식당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식당 주인은 중간 개입을 통해서…

한미간 이혼소송 양육비 진행시 주의사항

February 11, 2024

이 부분의 연관된 정보 / 컨텐츠는 이혼변호사 블로그 (뉴욕) https://familykorean.com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 준 이후, 아무리 상세히 알려드리고 주의를 주어도 변호사의 그런 노력을 영업으로 치부하여 인근 한국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변호사입장에서 모를수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계약을…

비즈니스 매입과 사기 그리고 소송

December 13, 2023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작성을 해 드립니다. 경제사정 어려운 가운데 비즈니스를 매입하고, 판매자 Seller 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분했을 때 매입자 Buyer 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이후에는 사업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결국 도망가듯이 처분을 하거나 랜트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November 16, 2023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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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05-1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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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

N-400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 Top 10


  1. 영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미 이민국은 최초 인터뷰 후 60-90일 사이에 다시 인터뷰를 스케줄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험에 실패하면, 신청자의 N-400 신청은 거절됩니다.

  1.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 실패

100개의 Civics 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인터뷰 중, 신청자는 100개의 질문 중 10개의 질문에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10개이 질문중 6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면 미이민국은 신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1. 범죄기록

미이민국은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biometrics)을 통해 범죄 기록 백그라운드 확인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한국국적인 경우 한국내에서의 범죄여부 또한 확인합니다.

시민권 영구 거절: 신청자가 살인이나 다른 가중 중범죄 (폭행 범죄, 혹은 일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절도나 주거침입 강도 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될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 영주권이 임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는 5년 지나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미국 밖을 여행하면 신청자의 지속적인 거주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1. 세금 납부 하지 않음
신청자는 세금 납부할 계획을 만들어서 미이민국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 가족 부양 실패
귀화 신청자에게 신청자와 같이 살지 않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자가 적합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부양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에 따랐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이민국에 사기와 거짓말을 한 경우
미이민국이,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대답이 기만적이거나 진실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 잘못이 순수하고 의도가 없는 것과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지연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이민국이 영주권이 수년전에 사기로 지급되었다고 결정한다면, 시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Selective Service 등록 실패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Selective Service(병역)에 등록해야 하고 귀화 자격을 얻는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
3년 거주 조건 규칙 하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영주권 신분 후원을 했던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했다면, 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1. 3개월 거주 조건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
귀화 신청자는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나 지구에서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전 적어도 3개월 이상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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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6918
admin2018.03.1006918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7577
admin2018.02.1607577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7442
admin2018.02.10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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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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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543
admin2019.09.15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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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5181
admin2019.09.1105181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5349
admin2019.08.2505349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999
admin2019.08.2405999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111
admin2019.08.19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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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7152
admin2019.08.1907152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5009
admin2019.08.1805009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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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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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5211
admin2019.08.1505211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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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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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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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177
admin2019.06.220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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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906
admin2019.06.2204906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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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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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624
admin2019.05.1104624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8308
admin2019.04.180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