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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4923 | admin | 2018.03.10 | 0 | 4923 |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5530 | admin | 2018.02.16 | 0 | 5530 |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4976 | admin | 2018.02.10 | 0 | 4976 |
| 29 | 뉴욕에서 자녀 양육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dmin | 2019.04.12 | Votes 0 | Views 8003 | admin | 2019.04.12 | 0 | 8003 |
| 28 | ID Theft 관련 상담방법 (뉴욕) admin | 2019.04.12 | Votes 0 | Views 2816 | admin | 2019.04.12 | 0 | 2816 |
| 27 | 미국내 회사 설립에 따른 발기인의 책임 admin | 2019.03.19 | Votes 0 | Views 2898 | admin | 2019.03.19 | 0 | 2898 |
| 26 | 투자자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주주대표소송) admin | 2019.02.19 | Votes 0 | Views 2180 | admin | 2019.02.19 | 0 | 2180 |
| 25 | 이혼 소송이 주는 결과적 가치와 사례 admin | 2019.01.19 | Votes 0 | Views 2027 | admin | 2019.01.19 | 0 | 2027 |
| 24 | 델라웨어주 회사설립 및 규정 표제어 admin | 2019.01.19 | Votes 0 | Views 2912 | admin | 2019.01.19 | 0 | 2912 |
| 23 | 뉴욕 음주운전 DUI / DWI 정보 admin | 2019.01.14 | Votes 0 | Views 2766 | admin | 2019.01.14 | 0 | 2766 |
| 22 | Trademark 상표등록 업무 준비 및 절차 admin | 2018.11.25 | Votes 0 | Views 2493 | admin | 2018.11.25 | 0 | 2493 |
| 21 | E-2 소액 투자 비자 연장에 관한 설명 admin | 2018.09.15 | Votes 0 | Views 1926 | admin | 2018.09.15 | 0 | 1926 |
| 20 | E-2 소액투자 비자 승인 요건 분석 admin | 2018.09.01 | Votes 0 | Views 1679 | admin | 2018.09.01 | 0 | 1679 |
| 19 | 투자자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주주대표소송) admin | 2018.07.29 | Votes 0 | Views 1884 | admin | 2018.07.29 | 0 | 1884 |
| 18 |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 공식과 기준 요약 admin | 2018.07.24 | Votes 0 | Views 3099 | admin | 2018.07.24 | 0 | 3099 |
| 17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admin | 2018.07.19 | Votes 0 | Views 3214 | admin | 2018.07.19 | 0 | 3214 |
| 16 | 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admin | 2018.07.19 | Votes 0 | Views 2372 | admin | 2018.07.19 | 0 | 2372 |
| 15 |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및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 admin | 2018.07.02 | Votes 0 | Views 1806 | admin | 2018.07.02 | 0 | 1806 |
| 14 | 여권 및 미국 비자 분실시 대처 방법 admin | 2018.05.18 | Votes 0 | Views 3426 | admin | 2018.05.18 | 0 | 3426 |
| 13 | 사업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 admin | 2018.05.18 | Votes 0 | Views 2355 | admin | 2018.05.18 | 0 | 2355 |
| 12 | New York Embezzlement Law 뉴욕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8.05.16 | Votes 0 | Views 2166 | admin | 2018.05.16 | 0 | 2166 |
| 11 | 미국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admin | 2018.04.28 | Votes 0 | Views 1799 | admin | 2018.04.28 | 0 | 1799 |
| 10 |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admin | 2018.04.16 | Votes 0 | Views 2443 | admin | 2018.04.16 | 0 | 2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