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aws

Law Column

법률 게시판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uthor
admin
Date
2019-07-18 04:41
Views
813



New York Embezzlement Law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횡령죄/절도죄통합


뉴욕에서 횡령죄는 일종의 절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절도와 같습니다.   주로 횡령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돈을 횡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의 자금을 권한없이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는 일 입니다.  뉴욕에서 $1,000 불 미만의 횡령은 Petit Larceny 로 취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법 PL 155.30 또는 PL 155.42 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형량




뉴욕 형법 PL 155.30 – 155.43 에 따라 대부분의 횡령은 절도죄로 통합되어 취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Grand Larceny 의 경우에는 8년에서 2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저질렀던 범죄가 또 한번 발생한 경우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Grand Larceny 로 분류되어 진행이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횡령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행동, 예를 들어 문서위조, 서명도용, 신분도용등이 모두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각각 인정이 될 경우 형량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 횡령과 절도 문제는 만약 신분문제가 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는  추방재판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E”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1 1/3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a minimum of 1 1/2 to 3 years up to a maximum of 2 to 4 years state prison.
“E”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1 1/2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2 to 4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3 to 4 years state prison.
“D”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2 1/3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2 to 4 years up to 3 1/2 to 7 years state prison.
“D”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2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3 to 7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5 to 7 years state prison.
“C”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5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3 to 6 years up to 7 1/2 to 15 years state prison.

“C”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3 1/2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5 to 1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7 to 15 years state prison.
“B”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1 to 3 years up to 8 1/3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4 1/2 to 9 years up to 12 1/2 to 25 years state prison.

“B”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5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8 to 2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10 to 25 years state prison.
“A” Felony

  • The potential determinate sentence is 15 years to 25 year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life in state prison. Currently, New York State does not have the death penalty.










소멸시효


횡령죄의 경우 아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거나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기소가 되지 않으면 경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2년 , 중범죄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 불 이상의 횡령,절도가 있었다면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하지만 횡령이라는 것이 꾸준히 진행중인 경우에는 5년전 일이라도 최종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날을 기점으로 새로 5년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며 연방범죄의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d%9a%a1%eb%a0%b9-%ec%a0%88%eb%8f%84/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Total 52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848
admin2018.03.100848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1333
admin2018.02.1601333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814
admin2018.02.100814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1049
admin2019.10.0801049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763
admin2019.09.150763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734
admin2019.09.110734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815
admin2019.08.250815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1003
admin2019.08.2401003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939
admin2019.08.190939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982
admin2019.08.190982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760
admin2019.08.180760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724
admin2019.08.170724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650
admin2019.08.160650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808
admin2019.08.150808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887
admin2019.08.140887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813
admin2019.07.180813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672
admin2019.07.150672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718
admin2019.06.220718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784
admin2019.06.220784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1170
admin2019.05.1801170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803
admin2019.05.170803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875
admin2019.05.110875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1209
admin2019.04.18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