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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uthor
admin
Date
2019-06-22 04:41
Views
718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뉴욕에서의 마약 소지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적으로 220.03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 마약소지죄는 마리화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DAT 대상 입니다.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마약소지자가 단순 소지자가 아니라 범죄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판매책과의 연결망을 지닌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사건이 크게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 마약소지와 전혀 별개의 범죄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220.03 케이스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연히 경찰검문을 받게 되고, 경찰은 마약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수색을 하여 체포가 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시민의 물건을 수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 확실성을 갖게 되면 법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뉴욕은 경찰력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하여 압수, 수색을 하면 순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를 두고 도망을 치다가 뒤쫓아오는 경찰이 총을 쏘고 죽는 경우도 TV 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설령 마약이 발견되더라도 그대로 체포를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는 수정헌법 4조(the Fourth Amendment)등을 활용하여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은 나중에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질문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추방재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b%a7%88%eb%a6%ac%ed%99%94%eb%82%98-dat-%ed%8b%b0%ec%b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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