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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uthor
admin
Date
2019-05-11 04:34
Views
3025

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등 다양한 빽그라운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또는 자신이 실제로 했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력한 범죄로 기소를 한 경우 본인의 억울한 주장을 항변하기 위해 재판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심원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일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단지 하나의 성범죄 형사재판이 아니라 위협,폭행,감금등이 추가가 되어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모두 인정을 받게 되면 15년 이상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법을 잘 모르고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식적인 선 에서 평결에 동참하기 때문에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검사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 배심원 재판은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 까지도 기소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기소는 네일샵, 마사지사, 지압 관련 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흔히 접하는 네일샵이나 마사지, 지압관련 장소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CCTV 나 인터넷 IP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증거채취가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런 카메라 녹화분을 확보하게 되면 형사방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리고  반드시 성범죄가 아니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로 기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llege Campus Sexual Assault Accusations
  • Date Rape & Rape Charges
  • Sexual Assault Charges
  • Statutory Rape Charges
  • Solicitation of a minor charges
  • Child pornography charges
  • Internet Sex Crime charges
  • Risk of Injury To a Minor
 

위와 관련된 형사기소가 된 경우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보석금을 내고 잠시 풀려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해결될거라는 생각으로 1-2년씩 걸리는 중요한 과정을 그르치면 예상하지 못한 감옥생활을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진행과정에 있어서 단계별 절차적으로도 매 순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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