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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February 19, 2022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February 19, 2022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January 28, 2022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January 28, 2022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January 9, 2022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November 18, 2021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November 18, 2021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November 15, 2021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November 1, 2021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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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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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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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은 한국에서는 해외출원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 특허출원과정을 진행할때는 한 국가만 진행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는데 이미 한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승인과정을 진행하기가 수월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나라를 진행하더라도 2019년 8월현재 보통의 경우 미국에서의 결과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될 경우 다른나라에서의 등록 역시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허의 획득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범위만 인정받는다면 특허를 받긴 받았지만 아주 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받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받아 놓으면 타 국가에서의 특허범위도 비슷한 범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특허청 대응을 잘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은 기업이나 사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낸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등을 특허로 성공시켜 놓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시도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전문가, 변리사의 특허등록 심사 대응과 기술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 변리사와 한국 특허사무실간의 하청 문제와 책임의 소재

아무한테 맡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등록은 반드시 미 특허 변리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특허 변리사는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변리사사무실, 특허사무실의 한국국적을 가진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별도로 2차 하청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비용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변리사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고 일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도 모두 한국의 특허사무실에 있게 됩니다.  사실상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특허변리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받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비용이나 책임소재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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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765
admin2018.03.1003765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4374
admin2018.02.1604374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718
admin2018.02.1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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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090
admin2019.10.0803090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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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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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789
admin2019.08.2503789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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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500
admin2019.08.1904500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958
admin2019.08.19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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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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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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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120
admin2019.08.16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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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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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816
admin2019.08.14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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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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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122
admin2019.07.15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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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852
admin2019.06.2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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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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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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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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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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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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