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 대금지급 또는 공사업자와의 분쟁 및 소송

여기서 말하는 공사 라는것은 일종의 건축, 토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집 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주로 계약금액은 20만불 내외, 피해금액은 10만불 내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무를 맡길 경우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맡기거나 꾸준히 거래가 있던 공사업자 (Contractors) 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한국인 사회의 경우 상호간 계약서가 없이 이루어지는경우가 보통이며 중국인 공사업자의 노무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국인 공사업자와의 분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인 공사업자를 하청으로 주고 본청회사가 일을 받아서 하청업체와 거래를 하여 공사업무를 진행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퀸즈를 중심으로 한인과 중국인, 그리고 남미에서 온 업자들과 일을 함께하는 경우가 흔한 패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권리관계속에서 실제 일을 맡긴 사람, 예를 들어 집주인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겼는데 공사업자가 고용한 사람들이나 하청업자들이 와서 공사업무를 하는 경우 그들이 누군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은 공사업자와의 계약을 꼼꼼히 해야하고 진행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라이센스 없는 공사업자와의 계약이 흔한것이 현실이고 계약서도 대충 작성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공사업자의 평판을 듣게 되며,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등 추가비용 및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쓰면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며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원인

  1. 이전 거래로 인해서 신뢰관계 형성
  2. 하청업자와의 문제
  3.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한 경우
  4. 계약서가 없는 경우
  5. 공사가 지연되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구제방안 및 손해배상 측정방법

  1.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즈니스 이익청구
  2. 계약 이전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3. + 물품구매, 서비스 제공, 종업원등 노동력 제공비용
  4. 우발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 (영수증등 증거첨부)

 

진행

  1. 소송장 제기 (회사 + 회사의 대표 동시소송)
  2. 소장 전달 (송달)
  3. 답변기일 대기 30 + 45일
  4. 답변서가 없는 경우 바로 판결을 구함.
  5. 답변서가 있는 경우 이후 증거개시절차 개시
  6. 증인심문 과정
  7. 재판 전 합의과정
  8. 재판

 

상담문의 : T. 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