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형사법 재판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상 공범의 책임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드립니다.

공범이라 함은 범죄를 행 함에 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한 경우 공범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범죄를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공범으로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에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공범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person who knowingly, voluntarily, or intentionally gives assistance to another in (or in some cases fails to prevent another from) the commission of a crime. An accomplice is criminally liable to the same extent as the principal. An accomplice, unlike an accessory, is typically present when the crime is committed.

한 사건의 예 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친구들과 함께 행인을 구타하게 된 경우 행위에 있어서 공범이 성립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구타를 통해 행인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면 폭행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

여러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구타를 행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부상이 동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작이 가능한 범위 안 에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예견 가능한 일이라면 처음엔 단순한 폭행으로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살인죄 까지 기소될 수 있는 일 입니다.

기소 범위

심지어, 살인에 도달하는 과정중에 본인이 아닌 다른 친구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거나 목, 가슴, 또는 머리부위 등을 가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라도 폭행에 가담한 모두가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이 경우 보석금은 2만불 이상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처음부터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