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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News & Info

법률정보 및 뉴스

미국식 채무계약 약속어음

By admin | Feb 24, 2020 |

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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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금과 이혼 배우자 연금

By admin | Feb 21, 2020 |

Social Security 연금 자격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더 증액된 연금을 원한다면 연금받는 나이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로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점은 미국에서는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남편이라도 결혼생활에 쌓인 재산은 모두 공동체 재산으로 본다. 즉 전업주부는 직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던 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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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Perm 감사 Audit 대응

By admin | Feb 9, 2020 |

취업이민 2순위 EB-2, 3순위 EB-3 그리고 비숙련 취업이민 3순위 노동청 감사 및 대응 취업이민중 비숙련 노동허가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Audit) 에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감사에 걸리고 감사에 걸리면 그때가서 실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실수가 발견되는데,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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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I-485 최종심사 거절 케이스

By admin | Jan 20, 2020 |

이민국 I-485 최종심사 거절, 재심사 그리고 재고요청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몇년전부터 이민국 심사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와 졌습니다. 저희 이민법 사무실에서는 주로 서류 Filing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을 베이사이드 플러싱에 새로 열어두었지만 아무래도 이민국 거절에 대한 재고요청 및 항소와 관련해서는 재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Great Neck 사무실에서 이민국 거절 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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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디언 가디언쉽 변호사 업무

By admin | Jan 6, 2020 |

임시 가디언쉽 설정 (Short-Term Temporary Guardianship) 의견 약 6개월 미만의 임시적인 가디언쉽 이 필요한 경우 가디언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자녀가 14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서명도 가능함. 위 조건들을 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법원 판사의 오더를 구하지 않고도 임시적으로 가디언쉽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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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By admin | Dec 11, 2019 |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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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By admin | Dec 11, 2019 |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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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By admin | Dec 11, 2019 |

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이제는 작은 사업체(Small Business) 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마다 회사 웹사이트가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또는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경제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신문,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가 성행하지만 점차 온라인으로의 홍보수단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비즈니스 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I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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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By admin | Dec 9, 2019 |

Q.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A. 열악한 환경은 a hostile work environment 라고 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는 반드시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중 발생하는 협박이나 욕설, 경멸, 비난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종교, 국적, 신체적 장애, 성적인 농담, 성적인 희롱등 모든것이 다 포함되며, 근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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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상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By admin | Dec 9, 2019 |

스타트업 대상 뉴욕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미국의 대부분의 사업체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의 경우 수 많은 사업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사업체 입니다. 이를 스몰 비즈니스 라고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상 기업변호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상법 변호사 라고 흔히 부릅니다. 저희 뉴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뉴욕 과 뉴저지에 위치한 스몰 비즈니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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