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Read More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Read More

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이제는 작은 사업체(Small Business) 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마다 회사 웹사이트가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또는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경제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신문,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가 성행하지만 점차 온라인으로의 홍보수단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비즈니스 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IT 및…

Read More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Q.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A. 열악한 환경은 a hostile work environment 라고 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는 반드시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중 발생하는 협박이나 욕설, 경멸, 비난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종교, 국적, 신체적 장애, 성적인 농담, 성적인 희롱등 모든것이 다 포함되며, 근무를 하면서…

Read More

스타트업 대상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스타트업 대상 뉴욕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미국의 대부분의 사업체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의 경우 수 많은 사업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사업체 입니다. 이를 스몰 비즈니스 라고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상 기업변호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상법 변호사 라고 흔히 부릅니다. 저희 뉴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뉴욕 과 뉴저지에 위치한 스몰 비즈니스 를…

Read More

사업체(기업) 소송

사업체(기업) 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Read More

혼인무효

혼인무효 의미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무효 사유와는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혼인 후 배우자…

Read More

뉴욕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

뉴욕 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이 필요하고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거주요건 뉴욕 법원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귀하는 귀하 및/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뉴욕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의 이혼 양식 패킷 지침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1-3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Read More

Uncontested Divorce

Uncontested Divorce (다툼 없는 이혼) 의미는 귀하의 이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툼이 없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재정, 재산에 대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배우자간 동의한 경우 서로간에 이혼이 다툼 없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재정 문제 및 양육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한 경우 만약, 귀하가 다툼 없는 이혼을 신청하고,…

Read More

미국 공항에서 압류된 돈 반환

미국 공항 에서 자금(현금) 압류 미국공항(CBP)에서 한국 또는 해외출국시 들고 가려던 돈,자금,수표,머니오더 등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1만달러 이상 미신고 시 적발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출국 전 압류를 당한 후 출국을 우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Read More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미국에서의 부동산 임대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평균 5년)으로 장기화 되어 있고, 임대계약의 제반 조항 및 조건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어 임대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절차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건물주가 내게 되므로…

Read More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현지법인)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Read More

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구분 내용 개인회사 개인기업주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에 신고하여 영업관련 모든 비용은 총수입(Gross Income)에서 공제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타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총액은 감소 될 수 있다.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별개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트너쉽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파트너쉽은 Information return(Form 1065 : 정보신고서)만 제출할 뿐이며 이는…

Read More

뉴욕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 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 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 유한 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진다) 경영에 있어서 권한이…

Read More

General Partnership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한 조합이다. 파트너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쉽 합의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파트너간의 서명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