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 (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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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vier

I-601 Wavier I.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iver)  흔히, “601 웨이버” 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은 제대로 된 개념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단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신청대상이 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들이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601 웨이버는 미국내 불법체류(심지어 국경을 입국허가 과정 없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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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의 기업소송

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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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저희 사무실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 또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오신 분 들의 망명 케이스 문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망명자가 없지만 중국국적자 또는 북한국적자의 경우 망명신청을 통한 미국 이민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별 망명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망명 케이스도 비슷한 업무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망명 케이스 또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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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이민국 보충서류는 신분변경 또는 이민 진행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 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한번에 통과가 되어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가보충서류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보충서류 요청이 올 것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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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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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질문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의 책임을 개인도 물어야 하는가요? 답변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식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라는 형식으로 레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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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입과 사기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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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리프팅(Shoplifting) 형사법

백화점에서 Shop Lifting(절도) 로 체포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인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샵 리프팅으로 체포된 경우 일단 형사재판기일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절도죄는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절도행위를 하러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주거침입죄도 포함시킬 것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무기소지죄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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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부도처리와 형사고발

[형사사건] 수표를 줬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부도가 났고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비도덕적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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