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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뉴욕 가디언 가디언쉽 변호사 업무

임시 가디언쉽 설정 (Short-Term Temporary Guardianship) 의견 약 6개월 미만의 임시적인 가디언쉽 이 필요한 경우 가디언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자녀가 14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서명도 가능함. 위 조건들을 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법원 판사의 오더를 구하지 않고도 임시적으로 가디언쉽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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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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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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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IT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 변호사 업무 소개  이제는 작은 사업체(Small Business) 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마다 회사 웹사이트가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또는 각종 SNS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경제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신문,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가 성행하지만 점차 온라인으로의 홍보수단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비즈니스 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I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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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Q.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A. 열악한 환경은 a hostile work environment 라고 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는 반드시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중 발생하는 협박이나 욕설, 경멸, 비난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종교, 국적, 신체적 장애, 성적인 농담, 성적인 희롱등 모든것이 다 포함되며, 근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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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기업) 소송

사업체(기업) 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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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무효 의미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라 함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무효 사유와는 다릅니다. 무효화를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혼: 배우자 중 한명이 두 번째 혼인 당시 여전히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 혼인 당시 배우자간 성관계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혼인 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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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

뉴욕 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이 필요하고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거주요건 뉴욕 법원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귀하는 귀하 및/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뉴욕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의 이혼 양식 패킷 지침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1-3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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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tested Divorce

Uncontested Divorce (다툼 없는 이혼) 의미는 귀하의 이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툼이 없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재정, 재산에 대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배우자간 동의한 경우 서로간에 이혼이 다툼 없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재정 문제 및 양육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한 경우 만약, 귀하가 다툼 없는 이혼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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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에서 압류된 돈 반환

미국 공항 에서 자금(현금) 압류 미국공항(CBP)에서 한국 또는 해외출국시 들고 가려던 돈,자금,수표,머니오더 등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1만달러 이상 미신고 시 적발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출국 전 압류를 당한 후 출국을 우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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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 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 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 유한 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진다) 경영에 있어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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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의 기업소송

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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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저희 사무실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 또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오신 분 들의 망명 케이스 문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망명자가 없지만 중국국적자 또는 북한국적자의 경우 망명신청을 통한 미국 이민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별 망명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망명 케이스도 비슷한 업무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망명 케이스 또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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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이민국 보충서류는 신분변경 또는 이민 진행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 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한번에 통과가 되어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가보충서류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보충서류 요청이 올 것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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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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