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상법

미국식 채무계약 약속어음

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Read More

스타트업 대상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스타트업 대상 뉴욕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미국의 대부분의 사업체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의 경우 수 많은 사업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사업체 입니다. 이를 스몰 비즈니스 라고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상 기업변호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상법 변호사 라고 흔히 부릅니다. 저희 뉴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뉴욕 과 뉴저지에 위치한 스몰 비즈니스 를…

Read More

사업체(기업) 소송

사업체(기업) 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Read More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미국에서의 부동산 임대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평균 5년)으로 장기화 되어 있고, 임대계약의 제반 조항 및 조건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어 임대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절차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건물주가 내게 되므로…

Read More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현지법인)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Read More

General Partnership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한 조합이다. 파트너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쉽 합의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파트너간의 서명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

Read More

회사 형태별 비교 – 개인회사

미국에 개인회사의 형태 – 개인회사 다음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조직의 형태 중 기본적인 선택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는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 규제하는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률은 주에 따라 아주 다르지는 않다.그러나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Read More

미국 내 회사설립 정보

미국 내 회사 설립 정보 LLC 의 설립 절차: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와이오밍 주에서 1977 년에 처음 생긴이후, 1988년 IRS로부터 연방 소득세 규정을 위하여 와이오밍 LLC 가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로 인정을 받았다.  그후 지속적으로 각 주정부들이 LLC를 인정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모든 주에서 LLC를 인정 하고 있다.LLC  역시 각주에 설립 신청서를  설립비와 함께 제출하여…

Read More

뉴욕에서의 기업소송

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Read More

사업체 매입과 사기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Read More

수표 부도처리와 형사고발

[형사사건] 수표를 줬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부도가 났고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비도덕적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Read More

[노동법,파산법 소송]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킨 경우

질문: 노동법,파산법 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켰습니다. 그런데 close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미 정리한 회사와 저와 이사진들의 이름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노동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회사의 대표, 이사진, 관리자, 매니저, 상급자 모두를 포함하여 뉴욕 노동청에 클레임을…

Read More

회사설립 시 회사형태 선택방법

미국 회사 설립 미국에서 회사설립시 다양한 회사의 형태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 Coporation 으로 해야 할지 S Corporation 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체로 선택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칼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답형 질문 1> 적은 투자금을 갖고 시작하십니까? 예 ->…

Read More

파트너와 사업체 운영 계획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회사의 형태를…

Read More

회사와 회사대표에게 동시 소송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의 해괴한 논리로 반박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