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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by admin

파트너와 사업체 운영 계획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회사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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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자녀 양육비 결정 기준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조정신청은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한쪽 배우자측에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신청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시점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조정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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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주체 형사사건 또는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을 해 달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검사등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소결정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해 경제적 손해, 치료비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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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사대표에게 동시 소송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의 해괴한 논리로 반박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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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유지비용 과다청구 사례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 청구되고 있는 사례 리스 후 공동분담으로 계약되어 한쪽에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상가건물 면적의 일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세입자 테넌트가 전기세를 과대 부담하고 있다거나, 공동비용에 대해서 과다 청구가 되어왔고 그것을 인식은 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쳐 온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 들이 월 임대료는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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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Lease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

상가 건물 Lease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관련 법적 소송도 많고 잘못 계약하면 계약기간에 묶여서 계약서를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버티고 사업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Landlord Tenant 관련 소송이 법원에 많이 제기 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길 권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 – 제일 중요한 해당 건물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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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소송 및 법률문제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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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DAT) 관련정보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Desk Appearance Ticket 을 발부하는데 일반적으로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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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사실상 생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라도 몰래 모두 운전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퀸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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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 승인요건 분석

E-2 투자자 비자 I.             E-2 비자 승인 요건 1.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A.    투자금 출처가 합법적일 것 a.     증여 b.    대출 개인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됨.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갚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큼. 지나친 대출은 사업체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삼가는 것이 좋음. c.     합법적 출처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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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 가이드라인

E-2 소액투자비자의 전문상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상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가이드 라인을 잡았습니다.  최근들어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자 또는 체류신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아래 주요상담내용을 31개로 정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류신분 문제는 항상 비자,신분기간의 만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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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의의이혼 소송이 주는 어떤 결과적 가치와 사례

뉴욕 이혼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 상호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배우자 상호 협의가 없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본인의 결혼을 통해 버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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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형사법 변호사 업무 중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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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티켓, 무면허 운전

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사실상 생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라도 몰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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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질문 :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갔다가 법원으로 이송되어 Criminal Court 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경찰이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여 검사를 통해 기소장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포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범죄인 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재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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