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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by admin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미국에서의 부동산 임대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평균 5년)으로 장기화 되어 있고, 임대계약의 제반 조항 및 조건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어 임대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절차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건물주가 내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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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현지법인)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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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구분 내용 개인회사 개인기업주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에 신고하여 영업관련 모든 비용은 총수입(Gross Income)에서 공제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타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총액은 감소 될 수 있다.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별개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트너쉽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파트너쉽은 Information return(Form 1065 : 정보신고서)만 제출할 뿐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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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 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 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 유한 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진다) 경영에 있어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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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artnership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한 조합이다. 파트너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쉽 합의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파트너간의 서명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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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별 비교 – 개인회사

미국에 개인회사의 형태 – 개인회사 다음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조직의 형태 중 기본적인 선택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는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 규제하는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률은 주에 따라 아주 다르지는 않다.그러나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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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회사설립 정보

미국 내 회사 설립 정보 LLC 의 설립 절차: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와이오밍 주에서 1977 년에 처음 생긴이후, 1988년 IRS로부터 연방 소득세 규정을 위하여 와이오밍 LLC 가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로 인정을 받았다.  그후 지속적으로 각 주정부들이 LLC를 인정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모든 주에서 LLC를 인정 하고 있다.LLC  역시 각주에 설립 신청서를  설립비와 함께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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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 (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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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vier

I-601 Wavier I.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iver)  흔히, “601 웨이버” 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은 제대로 된 개념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단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신청대상이 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들이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601 웨이버는 미국내 불법체류(심지어 국경을 입국허가 과정 없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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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의 기업소송

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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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미국 망명에 관한 짧은 단상 저희 사무실에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 또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오신 분 들의 망명 케이스 문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망명자가 없지만 중국국적자 또는 북한국적자의 경우 망명신청을 통한 미국 이민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는, 국가별 망명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망명 케이스도 비슷한 업무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망명 케이스 또는 범죄피해자 케이스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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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이민국 보충서류는 신분변경 또는 이민 진행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 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한번에 통과가 되어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가보충서류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보충서류 요청이 올 것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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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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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질문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의 책임을 개인도 물어야 하는가요? 답변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식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라는 형식으로 레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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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입과 사기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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