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eptember 2019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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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질문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의 책임을 개인도 물어야 하는가요? 답변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식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라는 형식으로 레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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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입과 사기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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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리프팅(Shoplifting) 형사법

백화점에서 Shop Lifting(절도) 로 체포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인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샵 리프팅으로 체포된 경우 일단 형사재판기일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절도죄는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절도행위를 하러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주거침입죄도 포함시킬 것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무기소지죄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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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부도처리와 형사고발

[형사사건] 수표를 줬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부도가 났고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비도덕적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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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산법 소송]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킨 경우

질문: 노동법,파산법 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켰습니다. 그런데 close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미 정리한 회사와 저와 이사진들의 이름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노동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회사의 대표, 이사진, 관리자, 매니저, 상급자 모두를 포함하여 뉴욕 노동청에 클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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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시 회사형태 선택방법

미국 회사 설립 미국에서 회사설립시 다양한 회사의 형태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 Coporation 으로 해야 할지 S Corporation 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체로 선택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칼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답형 질문 1> 적은 투자금을 갖고 시작하십니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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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음주운전 DUI/DWI

뉴욕 DUI / DWI 변호사 칼럼  DUI 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의미 합니다.  이 문제로 체포가 되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DWI 란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의 의미로 같은 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DUI / DWI 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형사법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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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사업체 운영 계획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회사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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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자녀 양육비 결정 기준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조정신청은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한쪽 배우자측에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신청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시점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조정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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