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August 2019

회사와 회사대표에게 동시 소송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의 해괴한 논리로 반박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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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유지비용 과다청구 사례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 청구되고 있는 사례 리스 후 공동분담으로 계약되어 한쪽에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상가건물 면적의 일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세입자 테넌트가 전기세를 과대 부담하고 있다거나, 공동비용에 대해서 과다 청구가 되어왔고 그것을 인식은 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쳐 온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 들이 월 임대료는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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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Lease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

상가 건물 Lease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관련 법적 소송도 많고 잘못 계약하면 계약기간에 묶여서 계약서를 수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버티고 사업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Landlord Tenant 관련 소송이 법원에 많이 제기 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길 권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 – 제일 중요한 해당 건물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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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소송 및 법률문제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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