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리프팅(Shoplifting) 형사법

백화점에서 Shop Lifting(절도) 로 체포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인데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샵 리프팅으로 체포된 경우 일단 형사재판기일이 무조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절도죄는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절도행위를 하러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주거침입죄도 포함시킬 것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무기소지죄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대한 많은 죄목을 나열하여 추가시킬 것이므로 사실이 밝혀지기 전 까지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방어를 하게 됩니다. 형사방어를 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경찰은 그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여기서 자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셔야 결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영주권 문제에 관해서는 위 절도죄와 관련하여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도덕적 심각성을 보여주는 행위로 판단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덕적 훼손문제, Moral Turpitude 를 잘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래 위키디피아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로 정직과 도덕적 관점에서의 문제는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백화점 절도의 경우 이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될 소지는 적지만, 금액이 큰 경우 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oral turpitude
Moral turpitude is a legal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 other countries that refers to “conduct that is considered contrary to community standards of justice, honesty or good morals.[1] This term appears in U.S. immigration law beginning in the 19th century.[2]The concept of “moral turpitude” might escape precise definition, but it has been described as an “act of baseness, vileness, or depravity in the private and social duties which a man owes to his fellowmen, or to society in general, contrary to the accepted and customary rule of right and duty between man and man.”[3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Moral_turp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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