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 댓글 관련 법률정보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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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사대표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온 경우

본 포스팅은 회사와 회사대표 개인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 대표에게도 본 소송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라는 형식으로 변호사 레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국에서는 소송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송무절차상 일반화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굳이 내용증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법적인 효력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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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와 경범죄의 차이

중범죄(Felony) 와 경범죄의 차이 미국의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눕니다.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처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형법상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준다면, 그 범죄는 대게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잠재적 처벌이 1년 미만이라면, 그 범죄는 대게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어떤 특정 범죄는 경범죄나 중범죄 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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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및 방어방법

6년도 넘은 빚독촉(채무) 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갚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힘듭니다. 빚 독촉을 중단할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한 답변 입니다. 빚이 발생하여 갚지 못한지 6년이나 지났고 특별히 법적 소송이 없었다면 해당 빚 은 사실상 거의 소멸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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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중 Loan 이 걸려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콘도 구매과정중 해당 콘도에 Loan 이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에스크로 리포트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신청한 Loan 도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보통 Escrow 리포트를 확인 한 후 별도로 집에 빚이 잡혀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디파짓, 에스크로 비용, 감정평가비, Inspection 비용 그리고 진행비용까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에이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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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소송안내

뉴욕 채권추심 및 소송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채권추심 Collection 의뢰 방법 및 진행에 관해서 설명 드립니다. 미국에서의 collection(채권추심) 은 보통 컬렉션 에이전시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높거나 해당 금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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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등 다양한 빽그라운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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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위협 Assault in the Third Degree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위협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제로는 폭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폭행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면 Assault in the 3rd degree 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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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시 회사형태 선택방법

미국 회사 설립 미국에서 회사설립시 다양한 회사의 형태를 보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 Coporation 으로 해야 할지 S Corporation 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체로 선택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칼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답형 질문 1> 적은 투자금을 갖고 시작하십니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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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상해보험 Work’s Compensation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상해, 또는 질병문제가 발생한 경우 뉴욕에서는 근로자 상해 보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각 주 마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 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즉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해보험위원회와 의사(병원)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선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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