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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lumn

법률 게시판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uthor
admin
Date
2018-02-10 20:00
Views
286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I. 개요 :

 

경찰의 연행, 체포, 또는 운전중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정보를 작성 합니다.  

 

 

1. 뉴욕 어느 경찰서로 연행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지, 전화번호등 어디에 있는 경찰서로 처음 연행되어 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보통 멘하탄, 퀸즈, 롱아일랜드 에 형사법원이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보통 경찰서안에 함께 존재하는데 이런경우 공중 전화나 휴대폰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는 주변사람들 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보통은 연행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는 경찰에세 직접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2. 무슨 이유로 연행 되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내 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친지,주변사람에게 연락할 경우 어떠한 이유로 체포 또는 연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화상 설명하지 말라고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체포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화내용이 녹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묵비권(remain silent)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로 "Pleading the fifth" 라고 하는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옆에 두지 않고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대화속에서 본인에게 불리할만한 내용이 발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 경찰이나 형사가 질문을 계속 던지면, 선임한 변호사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도 언제 했는지 기록이나 확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체포 또는 연행된다고 고지를 받은 시점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의 시간동안, 무슨 정보가 오고 갔는지 아실 수 있으시면 여러가지를 사전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족이 하루라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일 일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구치소에서 다른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Release Process를 밟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작 빠른 변호사가 Pretrial release(재판전 즉결심판) 을 신청해서 재판 전, 바로 판사의 결정을 받고 서명을 받은 후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주요 업무

 


  • 음주운전 관련 DWI/DUI (Drunk Driving)
     
  • 폭행 위협 Assault 
     
  • 강도 Robbery 
     
  • 무기 소지죄 Gun or Weapon Possessions 
     
  • 마약 소지 및 판매 형사방어 Drug Possession/Sale 
     
  • 가정폭력 관련 형사방어 Domestic Violence 
     
  • 성폭력/폭행 관련 형사방어 Sex Offense 
     
  • 절도 및 위조 Theft/Forgery 
     
  • 타인의 신분/아이디를 이용한 범죄 형사방어 False Impersonation 
     
  • 주택 / 건물 무단침입에 관한 형사방어 Burglary 
     
  • 학대, 괴롭힘에 관한 형사방어 Harassment 
     
  • 운전중 위반사항 및 운전면허 정지와 관련된 방어 Vehicular Infractions/Suspended License 
     
  • 살인 / 과실치사와 관련된 형사방어 Murder/Manslaughter 
     
  • 어린이 상해/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및 과실에 대한 방어 Child Endangerment/Negligent 
     
  • 부도수표, 수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Bad Check/ Credit Card

 

III.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 1: 보석금은 얼마로 결정되나요? 

 

형사법원 판사는 체포 이후 보석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해당 보석금은 지금 구치소에서 나간 후 에 후속 으로 재개될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징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수는 해당 사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것입니다.

 

질문2 : 회사를 다녀야 해서 형사재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보석금 석방을 결정하는데 과거 범죄경력이나 사회봉사상태,  직장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될것입니다.

 

질문 3: 보석금은 법원이 가져가는 건가요?

 

보석금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즉, 지금 당장 석방을 시켜주는 대신에 금액이 결정되고, 이후에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 환불이 됩니다.

 

질문 4 : 환불이 안되는 액수도 있나요?

 

해당 형사사건 집행을 위해서 들어간 법원 비용 1% 는 수수료(  charge a percentage fee of the total amount of bail set) 로 나갑니다.

 

 

IV. 보석금 관련 세부사항  

 


 

많은 사람들, 특히 경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은, 체포현장에서 법원 출석 일을 통보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풀려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감옥에 보내 집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언제 풀려 나는 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 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보석금을 내는 것(post bail)”입니다. 이 섹션은 보석 제도의 공통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 가까운 지인이 경범죄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데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경범죄 명목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면,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법원출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출석 통지서를 집에서 받게 됩니다. 보통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가정으로 우편을 통해 배달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출석 명령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만약 수배중 이거나 다른 문제로 형벌이 진행중일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1. 체포 후 부터 유치장에 가는 길에 경찰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수사를 할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헌법상 본인을 바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즉, 현장에서의 답변은 형사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고백을 하는 내용 또한 모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 하고 답변을 거부하면 경찰이 답변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1. 체포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

 

경찰에게 체포된 후, 바로 경찰서로 연행 될 경우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감금된 상태를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금된 피고인 또한 다른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석금(Post Bail) 이 책정되고, 해당 금액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신체자유에 대한 구속이 해제 됩니다. 즉, 보석금을 지불하면 자유의 몸 에서 재판날자를 기다리게 되고, 형사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4. 보석금을 낸다(post bail)”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석금은 체포된 사람이 법원출석명령 따라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 입니다. 체포 후, 형사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행방을 감출 것으로 예상이 되면 체포이후 신체를 구속하여 유치장에 감금할 것이고, 감금상태가 길어지면 신체속박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으로 재판전 부터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5. 현금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요?

 

공탁금은 현금 또는 현금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의미 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현금대용물, 예를 들면 금괴, 현금가치가 있는 자산등을 공탁금으로 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말 그대로 공탁을 하는 것이고, 법원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정해진 날자에 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공탁금은 최종적으로 반환 받게 됩니다.  

 

보석금은 다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석금 전액의 현금이나 수표
  • 보석금 전액 가치의 물건
  • 채권 – 보석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채권
  • 피고가 요청 시간에 법원에 나타나는 조건으로 지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release on one’s own recognizance” 혹은 단순히 “O.R.”로 불립니다.
 

6. 보석금을 건 이후, 사정이 생겨서 법원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석금을 지불한 후, 약속대로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보석금을 보관하고 피고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7. 공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보석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형사법원에 출석을 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해당 보증서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현금으로 대용될 만한 증서들, 예를 들면 보석금 액수와 같은 수표나 채권 또는 보석금과 가격이 유사한 물건들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몇시까지 나온다는 것을 조건을 걸어서 (“release on one’s own recognizance")공탁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O.R 이라고 약칭하기도 합니다. 

 

 

8. 보석금의 금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보석금의 금액과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가 맡아서 결정을 합니다.  생각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을 경우 판사가 그때 마다 보석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대 5일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석금 책정으로 인해 긴 시간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는 것은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찰서 또는 형사법원(Criminal Court)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범죄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보석금 액수를 정해 놓고 이 항목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보석금 표' 가 있습니다. 이 보석금 표 에 지정된 액수를 지불하면 바로 유치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 주, 카운티, 도시에 따른 형사법원마다 관행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9. 체포 후, 최대 얼마나 오래동안 유치장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빨리 유치장을 벗어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즉시 나오고 싶어하고, 언제 체포 되었는 지에 따라, 판사를 보는데 5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무소는 일반적 범죄의 보석금 액수를 특정한 일반 보석금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금 표에 지정된 액수를 지불함으로써 빨리 출소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석금 책정을 위해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실상 체포 이후 판사를 직접 대면하기 까지 5일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는 사전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얼마의 보석금을 공탁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은 표 를 활용하여 지정된 보석금을 지불하고 바로 구금된 상태를 면탈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바로 석방을 시켜줍니다. 이후에 재판기일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유의 몸으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10. 보석금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보석금 액수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8조에 따르면 정부는 보석금을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주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보석금을 높인다거나, 피의자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보석금을 높이는 것은 보석금 제도를 신설한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방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인 것입니다.  보석금 제도의 목적은 체포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법칙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을 갈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두는 일종의 담보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사입장에서 "이 정도 금액의 보석금 이라면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참석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책정된 규모 입니다. 

 

물론 보석금을 내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죄판결 확정 이전이지만 도망을 갔기 때문에 형사절차상 다른 단계, 예를 들어 공식적인 연방 수배자 리스트에 올라가서 수배 목록에 올라 갈 것입니다.  

만약 체포 내용이 마약이나 살인과 같은 것이라도 여전히 보석금을 공탁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러한 특정범죄에 대해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의 보석금을 책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보석금을 지나치게 높이지 못하게 하는 헌법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판사 입장에서 또는 정부입장에서는 해당 피고인을 구금하여 두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풀어준 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 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원도 이러한 보석금 책정에 따른 보수적인 결정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보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경제적 형편이 안되어 보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될 경우, 판사에게 보석금 액수를 절감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석금을 산정하는 특별 청문회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처음 출석할 때 바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12. 얼마나 빨리 판사 앞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연방 법원에서, 수감된 사람은 반드시 가장 가까이 이용가능한 판사에 불필요한 시간을 지체 하지 말고 보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도 이와 비슷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주말과 휴일 제외)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 규칙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시간이 다 된 경우 용의자를 풀어주었다가 즉시 다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형사법원에 수감될 경우 지체 없이 판사가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도 불필요한 시간을 끌지 않고 구속수감여부를 결정하기 전 유치장에 오래 감금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최대 48시간 이상을 지체하여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배정이 늦어서 48시간을 넘기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은 트릭을 써서 일단 풀어준 후 다시 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은 48시간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금요일밤에 체포된 경우 토요일,일요일 이후에 월요일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도 공휴일이라면 화요일날 나갈 수 있습니다.

 


13.어떻게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보석금을 지불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석금 총액을 지불하거나 보석보증서(bail bond)를 살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서는 비축해둔 수표와 같습니다. 그것은 명령을 받을 때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나타냅니다. 보증서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보석금을 법원에 내게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보석금을 가집니다. 대게 보석금액수의 대략 10%에 보석보증서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는 증서판매자의 비용입니다.

 

보석보증서는 좋은 거래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 증서를 사면 장기적으로 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석금 총액을 지불하고 예정된 대로 법원에 출석하면, 소액의 행정비용을 빼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서 판매자에 지불한10%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보증서 판매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석 보증서를 지불하는 사람이 반드시 증서판매자에게 자신의 재산에 재정상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증서 판매자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없고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없다면, 증서 판매자가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증서판매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무소 가까이에도 증서 판매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우편환(money order), 혹은 자기앞 수표로 지불할 준비를 하십시오. 형무소와 보석보증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를 보석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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