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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시판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uthor
admin
Date
2019-06-22 04:41
Views
285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Assault 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폭행 위협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폭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폭행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면 Assault in the 3rd degree 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DAT 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쌍방 폭행상황에서 함께 형사고발이 들어간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가 변호사를 통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까지 가서 심각하게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에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상호 기각을 (willing to entertain cross dismissals)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기각(cross dismissals) 을 시키지 못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석금 




 Assault DAT 를 받아서 기소가 된 경우 간단한 사건은 보석금(Bail) 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보석금 절차를 거쳐서 일단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사법원을 통해 형사법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타협이 불가능한 검사를 만나게 되고, 변호사가 어설프게 대응을 하게 되면 Grand Jury 앞에서 취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Grand Jury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Assault DAT 로 기소된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재판으로 흘러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배심원 재판으로 흘러갈 확률은 극히 적으나 한 해 평균 150 건 이상이 Assault 건으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여 형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도한 형량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갈 정도로 , 결과적으로는 신체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7-8년 이상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나서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Assault 사건의 경우 판사가 직접 접금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면 절대 연락을 해서도 안되고,신체적으로도 접근해서 안되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문자매세지, 카카오톡 모두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측 에서는 연락하고 접근하는데 자유로운 편 입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화통화나 피해자쪽 관련된 지인들 , 가족들 모두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는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민법 신분문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줄을 서다가 이민문제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추방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dat-%ed%8b%b0%ec%bc%93-%eb%b3%80%ed%98%b8%ec%82%ac-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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