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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lumn

법률 게시판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uthor
admin
Date
2019-08-14 15:43
Views
244
뉴욕에서의 성폭력, 성희롱관련 사건은  매년 수천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됩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그 자체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성희롱 건수를 더 한다면 수천건이 더 해 질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관련 사건은 신문지상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I. 형사고발에 더 하여 민사소송 제기


이러한 건 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신체,정신적 피해보상청구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고통에 대해서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질문에 YES 로 답할 수 있으면 해당됩니다.


  1. 원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접근 또는 터치
  2. 동의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컨텍
  3. 상황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4. 강간
  5. 성폭력 (말과 행동 모두 가능)
  6.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위 행위가 일어난 경우

II. 주요 피해장소 및 상대방 


보통 성희롱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또는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ㅎ아는 경우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오래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장소는 주로 피해자 또는 성희롱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아니면 주변 친지,친구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간에 떠들석한 교회, 학교, 직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이러한 성희롱 사건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익명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III. 병원,진료실에서의 성희롱 문제


간호사,의사와 관련된 성희롱 사건은 자주 흔합니다. 보통 진료와 관련해서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자유에 대한 움직임이 현격이 줄어든 치료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건에서의 성희롱 리포트는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부가 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들 조차 이러한 성희롱에 있어서 협조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족, 주변 지인들 조차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빈번한데, 이러한 성희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직장내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성적 수치심이 다수 차지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 지도 모르는 두려움,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이에 대한 성희롱 피해자로 알려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IV. 한번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면 해당 범죄행위는 반복되고 지속적이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한번 성희롱 가해자는 그러한 성희롱을 지속적이고 오래동안 가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보고 되고 있습니다.

 

V. 문제 해결의 방법중 하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여렷이 함께 성희랑 가해자로 지목하고 고발 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보통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보고하는 형태 보다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건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흘러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정의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VI.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성희롱 가해자는 징역형을 살 수 있으며, 벌금형, 사회봉사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따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병행해여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진료비, 심리치료비등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송이 제기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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