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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uthor
admin
Date
2019-08-24 21:08
Views
87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보통의 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식견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본을 투자 하여 운영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의 사업체 운영에 관한 소스를 검토하고 시작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사전에 습득하고, 충분한 리서치를 하며,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사업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운영에 따른 회계사는 세금보고의 문제 등이 필요하므로 필수적으로 고용하지만, 비지니스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드물며 심지어 비지니스법을 다루고 있는 한인 변호사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상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비지니스법을 다루는 변호사와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체의 서류서비스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지만, 비지니스 전반에 걸친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보호받아야 할 지적재산권등을 지적하여 특허나 상표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감시 역할도 수행하며 때에 따라 기업소송까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신 분 들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정리 했으니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1. ABA - Section of Business Law  미국 변호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비지니스법 

  • 비지니스법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상대측에 경쟁력있는 업무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Business.USA.gov 소규모 사업체의 법률규제 및 정부이 지원사업정보 제공
  •  
  •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자영업체 포함) 를 대상으로 사업에 따른 법적 의무를 고지하고 연방,주, 그리고 지역 정부 기관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Commercial Law / Business Law - Wikipedia

    Commercial law 는 한국법을 대입하자면 상법과 회사법이 합쳐진 것 과 같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회사법을 준용합니다. 

 

 

 

  • 고용과 관련된 노동법중 수 많은 연방고용법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번역상 Employment Law 는 고용법이지만 고용과 관련된 법이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노동법과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들은 연방고용법에 대한 숙지가 없으면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잠재적인 분쟁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법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 5. Legal Information for Small and Large Businesses 사업체 법률정보
 

  • 회사운영에 필요한 회사법,상법,규정,회사구조,자본,세금문제,주식,고용,계약,노동법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6.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모델 회사법 

  • 회사는 하나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청산과정까지 전체를 규율하는 모델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파트너쉽은 둘 이상의 파트너가 모여 만든 회사 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당사자들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회사 운영도 직접 관여합니다.  이에 관한 법규를 링크 해 두었습니다.

 

 

  • 자영업지원 으로 번역이 되는데, 미국은 스스로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을 했고 구직이 어려운 분 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 자영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자문을 해 주며 회사의 이익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곳 입니다.   

 

 

  •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들의 목표와 건의안을 낼 수 있는 단체 
 

 

 

  • 통합상법으로 미국 전역의 상품매매과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 입니다. 업종이 물건(sale of goods)을 파는 것이라면 UCC 법이 적용됩니다. 

 

 

  • 경제성장과 구인구직의 기회를 주는 미 정부 상공회의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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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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