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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lumn

법률 게시판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uthor
admin
Date
2019-07-18 04:41
Views
199



New York Embezzlement Law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횡령죄/절도죄통합


뉴욕에서 횡령죄는 일종의 절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횡령은 절도와 같습니다.   주로 횡령하는 것은 직 간접적으로 돈을 횡령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사의 자금 또는 회사 대표의 자금을 권한없이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는 일 입니다.  뉴욕에서 $1,000 불 미만의 횡령은 Petit Larceny 로 취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법 PL 155.30 또는 PL 155.42 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형량




뉴욕 형법 PL 155.30 – 155.43 에 따라 대부분의 횡령은 절도죄로 통합되어 취급되는데, 가장 심각한 Grand Larceny 의 경우에는 8년에서 2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저질렀던 범죄가 또 한번 발생한 경우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Grand Larceny 로 분류되어 진행이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횡령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불법적인 행동, 예를 들어 문서위조, 서명도용, 신분도용등이 모두 별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각각 인정이 될 경우 형량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 횡령과 절도 문제는 만약 신분문제가 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는  추방재판으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E”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1 1/3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a minimum of 1 1/2 to 3 years up to a maximum of 2 to 4 years state prison.
“E”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1 1/2 to 4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2 to 4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3 to 4 years state prison.
“D”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2 1/3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2 to 4 years up to 3 1/2 to 7 years state prison.
“D”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2 to 7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3 to 7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5 to 7 years state prison.
“C”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incarceration up to 5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3 to 6 years up to 7 1/2 to 15 years state prison.

“C”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3 1/2 to 1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5 to 1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7 to 15 years state prison.
“B” Non-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1 to 3 years up to 8 1/3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Sentence ranges from no 4 1/2 to 9 years up to 12 1/2 to 25 years state prison.

“B” Violent Felony


  • Non Predicate Felon: 5 to 25 years state prison.
  • Predicate Felon: 8 to 25 years state prison.
  • Violent Predicate Felon: 10 to 25 years state prison.
“A” Felony

  • The potential determinate sentence is 15 years to 25 year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life in state prison. Currently, New York State does not have the death penalty.










소멸시효


횡령죄의 경우 아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거나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기소가 되지 않으면 경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2년 , 중범죄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 불 이상의 횡령,절도가 있었다면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하지만 횡령이라는 것이 꾸준히 진행중인 경우에는 5년전 일이라도 최종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날을 기점으로 새로 5년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며 연방범죄의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d%9a%a1%eb%a0%b9-%ec%a0%88%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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