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aws

Law Column

법률 게시판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uthor
admin
Date
2019-06-22 04:41
Views
206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뉴욕에서의 마약 소지와 관련된 법령은 일반적으로 220.03 케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 마약소지죄는 마리화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DAT 대상 입니다.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경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마약소지자가 단순 소지자가 아니라 범죄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판매책과의 연결망을 지닌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사건이 크게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 마약소지와 전혀 별개의 범죄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220.03 케이스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연히 경찰검문을 받게 되고, 경찰은 마약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수색을 하여 체포가 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시민의 물건을 수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 확실성을 갖게 되면 법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뉴욕은 경찰력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하여 압수, 수색을 하면 순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를 두고 도망을 치다가 뒤쫓아오는 경찰이 총을 쏘고 죽는 경우도 TV 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설령 마약이 발견되더라도 그대로 체포를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는 수정헌법 4조(the Fourth Amendment)등을 활용하여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은 나중에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질문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추방재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b%a7%88%eb%a6%ac%ed%99%94%eb%82%98-dat-%ed%8b%b0%ec%bc%93/
Total 53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287
admin 2018.03.10 0 287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275
admin 2018.02.16 0 275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246
admin 2018.02.10 0 246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70
admin 2019.10.08 0 70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157
admin 2019.09.15 0 157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152
admin 2019.09.11 0 152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152
admin 2019.08.25 0 152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138
admin 2019.08.24 0 138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191
admin 2019.08.19 0 191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214
admin 2019.08.19 0 214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221
admin 2019.08.18 0 221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198
admin 2019.08.17 0 198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185
admin 2019.08.16 0 185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211
admin 2019.08.15 0 211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199
admin 2019.08.14 0 199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185
admin 2019.07.18 0 185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173
admin 2019.07.15 0 173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06
admin 2019.06.22 0 206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43
admin 2019.06.22 0 243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264
admin 2019.05.18 0 264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46
admin 2019.05.17 0 246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243
admin 2019.05.11 0 243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293
admin 2019.04.18 0 293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