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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게시판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uthor
admin
Date
2019-05-11 04:34
Views
244

Sexual Assault & Other Sex Crimes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성범죄 관련 기소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평생 전자적 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생년월일등 다양한 빽그라운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또는 자신이 실제로 했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강력한 범죄로 기소를 한 경우 본인의 억울한 주장을 항변하기 위해 재판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심원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일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단지 하나의 성범죄 형사재판이 아니라 위협,폭행,감금등이 추가가 되어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모두 인정을 받게 되면 15년 이상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법을 잘 모르고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식적인 선 에서 평결에 동참하기 때문에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검사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 배심원 재판은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 까지도 기소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높아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기소는 네일샵, 마사지사, 지압 관련 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흔히 접하는 네일샵이나 마사지, 지압관련 장소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CCTV 나 인터넷 IP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증거채취가 어렵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런 카메라 녹화분을 확보하게 되면 형사방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리고  반드시 성범죄가 아니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로 기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llege Campus Sexual Assault Accusations
  • Date Rape & Rape Charges
  • Sexual Assault Charges
  • Statutory Rape Charges
  • Solicitation of a minor charges
  • Child pornography charges
  • Internet Sex Crime charges
  • Risk of Injury To a Minor
 

위와 관련된 형사기소가 된 경우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보석금을 내고 잠시 풀려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해결될거라는 생각으로 1-2년씩 걸리는 중요한 과정을 그르치면 예상하지 못한 감옥생활을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진행과정에 있어서 단계별 절차적으로도 매 순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84%b1%eb%b2%94%ec%a3%84-%ed%98%95%ec%82%ac%eb%b0%a9%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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