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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uthor
admin
Date
2019-09-15 03:17
Views
15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모든 분쟁은 보통 서면화(in writing) 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실질적으로도 해당 내용이 글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분쟁은 결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대체되는 것이 나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령 소액재판에 가더라도,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모두 글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글을 적어 놓고 서명을 받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실례로 어떤 고객님은 아파트 계약 만료 한달전에 디파짓을 한달치 더 주면 집을 구해서 나갈 때 까지는 그냥 살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돈을 받은 후 한달치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했는데 글로 쓰지 않고 말로 하여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Cash 로 디파짓을 주었기 때문에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상담하는 일 이지만, 항상 문서나 기록, 이메일, 편지등으로 요구한 내용들을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Small Claim 제기를 통해 해결




집안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환경문제로 인한 벌래, 배드버그, 나무벌래, 개미등 으로 인한 문제 또는 공사관련 문제로 인해서 집 주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경우 우체국 편지로 집 주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불만 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셔서 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편지 안 에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 시 에 고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날자와 관계 없이 집 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랜트비를 내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해 보시거나 정 안되면 긴급 대피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사를 나가신 후에 이사비용, 브로커 비용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날짜가 금방 잡히므로 그 전에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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