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간 양육권을 법원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을 되찾는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나라라 공통적인 이유 입니다. 주로 살펴보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양육권 지정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살펴 봅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자녀의 나이 교육 여건 정서적 여건…

추방명령 및 잠적  1.    추방절차 1)    추방절차 시작–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 2)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음. 2.    추방명령의 취소 요건 1)    최소 10년 이상 거주 2)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3)    추방 시 미국 내 가족의 극도의…

Social Security 연금 자격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더 증액된 연금을 원한다면 연금받는 나이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로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점은 미국에서는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남편이라도 결혼생활에 쌓인 재산은 모두 공동체 재산으로 본다. 즉 전업주부는 직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던 주부도…

임시 가디언쉽 설정 (Short-Term Temporary Guardianship) 의견 약 6개월 미만의 임시적인 가디언쉽 이 필요한 경우 가디언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자녀가 14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서명도 가능함. 위 조건들을 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법원 판사의 오더를 구하지 않고도 임시적으로 가디언쉽 설정이 가능합니다.…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